대전환의 시대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 매디슨 캠퍼스의 역사학 석좌교수인 앨프리드 맥코이는 '대전환'이라는 저서에서 미 제국은 해체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의 주장은 다음 문장에 축약되어 있다.

  "포르투갈은 1년, 소련은 2년, 프랑스는 8년, 오스만 제국은 11년, 영국 제국은 17년 만에 완전히 해체되었다. 미국 제국 또한 2003년을 기점으로 27년 후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다."

  여기서 2003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이라크를 침공한 시기이다. 당시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과반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주요 협력국들에 대한 통제력도 상실했다. 이라크 전쟁에서 4,800명의 미군이 희생됐다. 전쟁 기간 혹은 그 이후 8년간 1조 달러를 투입했으나 이라크 누리 알 말리키 총리는 미군 철수를 요구했고, 미 대사관 신축을 불허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우리의 미래와 유럽인의 운명은 우리 힘으로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맥코이 교수는 역사적으로 보면 제국의 내재된 힘이 부족할 때 제국이 붕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중에서도 재정 압박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고 설명한다. 그는 미국 붕괴 시나리오를 주로 다음과 같은 4가지 단계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다. 

1) 세계 질서의 변화

2) 경제쇠퇴

3) 군사적 재난

4) 3차 세계 대전

  우선 제국은 이데올로기와 더불어 행정 기구와 군사력에 의해 지탱되었다.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보면 스페인은 기독교, 영국의 자유 시장과 페어플레이였다. 미국의 경우는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인권과 법치주의가 이데올로기였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는 동안 미국의 이데올로기는 국내에서 상당 부분 무너졌다. 특히 46대 대통령 선거에 불만을 품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국 의회에 난입하는 사건은 미국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의사당을 '자유의 성체'라고 했다. 그런 의사당에서 깨진 유리창은 미국 민주주의의 후퇴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나라가 어떤 이데올로기로 제국의 역할을 할 것인가. 맥코이 교수는 미국이 쇠퇴해도 자유주의 세계 질서, 자유 무역, 인권, 주권 존중 정신은 여전히 살아남아 번창할 것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나 중국이 세계를 지배할 이데올로기를 마련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내부 지향적이고 자기 지시적 문화를 가진 데다가 비민주적 정치 구조 및 미숙한 법체계와 더불어 비로마자 문자를 보유하고 있어 세계 지배에 꼭 필요한 수단을 마련하지 못해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도 2021년 1월 25일 다보스 포럼 화상 개막 연설에서 "모든 나라는 각기 고유한 역사, 문화, 사회 체제를 지녔으며, 누구도 다른 나라보다 우월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글로벌 질서에서 중국의 역할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징은 북대서양 조약 기구에 대응하는 상하이 협력 기구, 국제통화기금의 역학을 할 수 있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환태평양 겾에 동반 협정에 대항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체결로 중국이 세계에서 미국의 역할 일부를 대신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그러나 맥코이 교슈는 중국 세계를 지배할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세계는 다극 체제로 변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예를 들면 브라질리아는 남미, 워싱턴은 북미, 베이징은 동아시이와 동남아시아, 모스크바는 동유럽, 뉴델리는 남아시아, 테헤란은 중앙아시아, 앙카라는 중동, 프리토리아는 아프리카 남부를 지배하는 식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미국이 쇠퇴하고 중국이 급부상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2020년 현재 중국 GDP가 미국의 70%를 넘어섰고, 2030년에는 미국을 추월할 가능성이 높다. 기술 혁신 측면에서도 중국이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14년 세계에 등록된 중국의 특허 출원은 80만 1,000건으로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28만 5,000건을 훨씬 넘어섰다. 2012년 OECD 학생 평가에서 중국이 과학, 수학 등에서 대부분 1위를 차지했다. 중국의 핵심 우주 과학자 집단도 미국보다 20년 젊어, 앞으로 우주 과학에 있어서도 중국이 미국을 앞서 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음으로 미국 달러의 기축 통화 역할 상실이다. 1974년 사우디가 원유를 수출하면서 달러로 결제한 것이 달러의 기축 통화 역할을 굳혔다. 그 이후 미국은 40센트 정도의 비용으로 100달러 지폐를 발행하여 거의 무제한 소비하는 데 사용했다. 또한 그 돈으로 세계 전역에 군사를 주둔시켜 세계 경찰의 역할까지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미국의 대외 부채는 지속적으로 늘었다. 2020년 현재 외국인이 7조 달러가 넘는 미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 달러의 신뢰가 상실되면 외국인이 미 국채를 더 이상 사주지 않을 것이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국채 일부를 팔 수도 있다.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미국의 수입 물가와 소비자 물가는 상승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2020년대는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시대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이다. 그렇게 되면 세계의 미국 국채 수요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채를 제대로 발행할 수 없는 미국은 재정난으로 국방 예산을 줄이고 일부 해외 기지를 폐쇄하면서 게계 경찰의 역할도 축소될 것이다. 또한 국내에서 인구의 고령화로 재정 수요가 증가하면 상대적으로 해외 재정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

  미국인의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워싱턴에 기반을 두고 있는 퓨리서치 센터는 매년 봄에 미국인을 대상으로 중국인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한다. 이예 따르면 2006년에는 조사 대상 미국인 중 52%가 중국을 좋아한다고 대답했으나 그 이후 호감도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특히 2020년에는 봄과 가을에 두 번 조사를 했는데, 두 번째 조사에서 호감도는 22%로 급락했고, 비호감도는 73%로 급등했다. 앞으로도 '우리의 기술을 훔치고 미국인의 일자리를 아시아로 빼돌린 교활한 중국'이라는 미국인의 인식은 더 강해지고 정치인은 '희생양 찾기' 차원에서 중국을 더 비난할 것이다. 극단적인 경우 맥코이 교수는 미중 전쟁으로 시작되는 제3차 대전을 예상하고 있다.

 

나온 지 좀 책이라 그런가 지금 돌아가는 상황과 약간 다르긴 하다.

3차 대전이 아니라 미중갈등으로 긴장감이 생겨있는 것처럼 돌아가고 있지만, 사실 미국과 중국 서로는 무역도 활발히 하고 있고 괜히 우리나라만 가운데에서 거지꼴 나고 있는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