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의 불균형 확대와 해소 방향 - 미국 경제 상호 보완관계

 

1. 미국 경제 상호 보완 관계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미국과 중국 경제는 상화 보완 관계를 유지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보 통신 혁명으로 경제 각 분야에서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미국 경제는 고성장과 저물가를 동시에 달성했다. 이를 '신경제' 혹은 '골디락스 경제'라 부르면서 미국 소비자들은 지출을 크게 늘렸다.

  이때 중국은 저임금을 바탕으로 상품을 싸게 만들어 미국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었다. 2001~2020년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5조 4,539억 달러였다. 월마트에 진열된 상품의 절반 이상이 중국산일만큼 중국의 생산자가 미국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켜 준 것이다. 중국은 2001~2020년 연평균 8.7%나 성장했는데, 이 성장에 대미 수출이 크게 기여했다.

  중국은 미국에서 수출로 벌어들인 돈 일부를 활용해 미 국채를 사주었다. 2008년 미국이 금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 지출을 크게 늘렸고,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2011년 말에는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 규모가 1조 1,601억 달러로 외국인 보유 중 26.1%나 차지했다. 그 이후 규모로는 2013년 말 1조 2,700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의 이러한 미 국채 매수가 미국의 시장 금리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국이 생활에 필요한 각종 제품을 싸게 공급해서 국채 매입으로 금리가 낮아지고 집값이 올라서 좋았다. 물론 중국 생산자들은 수출로 돈을 벌 수 있어서 미국의 신경제를 같이 즐길 수 있었다. 

 

2. 미중 불균형 해소 과정에서 중국이 내수 중심으로 성장

  그러나 이 과정에서 미국 경제의 불균형이 확대되었다. 가계의 과소비로 가계 부채가 가처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5년 90%에서 2007년에는 135%까지 상승했다. 수입증가로 2006년에 경상 수지 적자가 국내 총생산의 6%에 이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불균형은 2007년 들어 주택 가격에 발생했던 거품이 꺼지면서 해소되기 시작했고, 2008년에는 금융 위기를 겪었다.

  또한 미국의 대외 불균형도 크게 확대되었다. 2006년 3분기 한때는 GDP 대비 경상 수지 적자가 6.3%에 이르렀고, 그 뒤로도 3%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이 적자를 금융 계정으로 메꾸었다. 외국인이 미국 기업과 주식 및 채권을 사주었던 것이었다. 그 결과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대외 부채 확대로 나타났다.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달러 가치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 국제 신용 평가 기관들이 경쟁적으로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낮출 수도 있다. 머지않아 미국 경제를 뒷받침해 온 신용에 의한 성장 모델이 한계에 도달할 가능성도 높다.

  미국 금융 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2009년 세계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그러나 중국 경제는 투자 중심으로 9%가 넘는 성장을 했다. 중국 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40%에서 2009년에는 45%로 크게 늘었고, 그 이후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투자 중심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부채 특히 기업 부채가 크게 늘었다는 데 있다. 중국 정부와 민간 부문의 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169%에서 2017년에는 300%를 넘어섰다. 특히 기업 부채가 같은 기간 GDP의 92%에서 167%로 증가했다. 중국 기업이 주로 간접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에 기업 부실은 곧 은행 부실일 수 밖에 없다. 지난 역사를 보면 부채의 급증 다음에는 경제 성장이 둔화되거나 경제 위기가 왔었다.

  중국은 기업의 구조 조정 과정에서 경제가 크게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비를 활성화 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증권 시장을 통해 기업의 채무 조정을 돕고 있다. 중국 기업이 투자를 늘리는 과정에서 대부분 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 그래서 기업 부실이 곧바로 은행 부실로 이어졌으나 2008년 이후로는 주식이나 채권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서 증권 시장이 더 빠르게 성장할 전망이다.

  미국이 무역 적자국이고 중국이 흑자국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미국이 상대적으로 소비를 많이 하고 중국은 적게 하는 데 있다. 한 나라의 저축률과 투자율의 차이가 그 국가의 1. 미국 경제 상호 보완 관계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미국과 중국 경제는 상화 보완 관계를 유지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보 통신 혁명으로 경제 각 분야에서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미국 경제는 고성장과 저물가를 동시에 달성했다. 이를 '신경제' 혹은 '골디락스 경제'라 부르면서 미국 소비자들은 지출을 크게 늘렸다.

  이때 중국은 저임금을 바탕으로 상품을 싸게 만들어 미국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었다. 2001~2020년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5조 4,539억 달러였다. 월마트에 진열된 상품의 절반 이상이 중국산일만큼 중국의 생산자가 미국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켜 준 것이다. 중국은 2001~2020년 연평균 8.7%나 성장했는데, 이 성장에 대미 수출이 크게 기여했다.

  중국은 미국에서 수출로 벌어들인 돈 일부를 활용해 미 국채를 사주었다. 2008년 미국이 금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 지출을 크게 늘렸고,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2011년 말에는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 규모가 1조 1,601억 달러로 외국인 보유 중 26.1%나 차지했다. 그 이후 규모로는 2013년 말 1조 2,700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의 이러한 미 국채 매수가 미국의 시장 금리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국이 생활에 필요한 각종 제품을 싸게 공급해서 국채 매입으로 금리가 낮아지고 집값이 올라서 좋았다. 물론 중국 생산자들은 수출로 돈을 벌 수 있어서 미국의 신경제를 같이 즐길 수 있었다. 

 

2. 미중 불균형 해소 과정에서 중국이 내수 중심으로 성장

  그러나 이 과정에서 미국 경제의 불균형이 확대되었다. 가계의 과소비로 가계 부채가 가처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5년 90%에서 2007년에는 135%까지 상승했다. 수입증가로 2006년에 경상 수지 적자가 국내 총생산의 6%에 이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불균형은 2007년 들어 주택 가격에 발생했던 거품이 꺼지면서 해소되기 시작했고, 2008년에는 금융 위기를 겪었다.

  또한 미국의 대외 불균형도 크게 확대되었다. 2006년 3분기 한때는 GDP 대비 경상 수지 적자가 6.3%에 이르렀고, 그 뒤로도 3%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이 적자를 금융 계정으로 메꾸었다. 외국인이 미국 기업과 주식 및 채권을 사주었던 것이었다. 그 결과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대외 부채 확대로 나타났다.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달러 가치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 국제 신용 평가 기관들이 경쟁적으로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낮출 수도 있다. 머지않아 미국 경제를 뒷받침해 온 신용에 의한 성장 모델이 한계에 도달할 가능성도 높다.

  미국 금융 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2009년 세계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그러나 중국 경제는 투자 중심으로 9%가 넘는 성장을 했다. 중국 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40%에서 2009년에는 45%로 크게 늘었고, 그 이후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투자 중심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부채 특히 기업 부채가 크게 늘었다는 데 있다. 중국 정부와 민간 부문의 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169%에서 2017년에는 300%를 넘어섰다. 특히 기업 부채가 같은 기간 GDP의 92%에서 167%로 증가했다. 중국 기업이 주로 간접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에 기업 부실은 곧 은행 부실일 수 밖에 없다. 지난 역사를 보면 부채의 급증 다음에는 경제 성장이 둔화되거나 경제 위기가 왔었다.

 대비 경상 수지 흑자율과 유사한데, 2001~2018년 미국의 연평균 국내 저축률이 17.7%로 총투자율보다 3.3% 퐁니트 낮았다. 이와는 달리 중국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저축률이 투자율보다 3.6% 포인트 높았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불균형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소비가 위축되든지 중국이 소비 중심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